2026년 최저임금, 1만210원~1만440원 사이에서 결정될까?
2026년도 최저임금이 시간당 1만210원에서 1만440원 사이로 결정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이는 2025년 대비 1.8%에서 최대 4.1% 인상된 수치로, 최저임금위원회 공익위원들이 제안한 '심의 촉진구간' 내 범위입니다.
공익위원 제안안, 현실적 타협선?
정부세종청사에서 진행된 제10차 전원회의에서
공익위원들은 노사 간 의견 차이를 좁히기 위해 해당 구간을 공식 제시했습니다.
- 하한선: 1만210원 (1.8% 인상)
- 상한선: 1만440원 (4.1% 인상)
이는 양측이 너무 극단적인 주장을 반복하지 않고, 실질적인 협상을 이어가도록 하기 위한 가이드라인으로 해석됩니다.
노사 수정안, 격차는 여전히 존재
노동계는 이번 8차 수정안에서 1만900원을, 경영계는 1만180원을 제시했습니다.
최초 요구안에 비하면 격차가 1470원에서 720원으로 줄었지만, 아직까지는 절충점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 노측 최초안: 1만1500원 (14.7% 인상)
- 사측 최초안: 1만30원 (사실상 동결)
이처럼 출발점은 매우 달랐지만, 점차 현실적인 수준으로 접근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최종 결정은 언제?
현재로선 공익위원 제안 구간 내에서 노사가 수정안을 제출하고
이를 바탕으로 최종 심의·의결 절차가 진행될 예정입니다.
관례상 7월 중순 안팎에 2026년 최저임금이 확정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시장 반응과 우려
이번 최저임금 인상 논의에 대해
- 노동계는 "저임금 노동자의 생계 보장 필요"를 강조하며 상향안을 지지
- 경영계는 "중소기업과 자영업자의 인건비 부담 심화"를 우려하는 상황입니다.
특히 외식업, 유통, 제조업 등 인건비 비중이 높은 산업에서는
이번 인상이 고용 조정이나 가격 인상 등의 연쇄 반응을 유발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옵니다.
마무리 요약
- 최저임금 촉진구간: 1만210원~1만440원
- 노사 제시안 격차: 720원 수준
- 결정 시점: 7월 중순 전망
- 기대효과: 생활 안정
- 우려요소: 영세사업자 부담 증가
2026년도 최저임금 확정까지는 아직 조율이 필요한 단계입니다.
하지만 이번 촉진구간 제시를 계기로, 보다 현실적이고 수용 가능한 결론에 가까워지고 있는 점은 분명해 보입니다.
앞으로의 협상 결과를 지속적으로 지켜볼 필요가 있겠습니다.